국회는 14일 국무총리, 통일·법무·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제252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했다.
이날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정장선(평택을) 의원과 파주 출신의 한나라당 황진하(비례대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서 북핵문제와 대북인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특히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국론통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대통령 4년 중임 개헌문제를 거론, 관심을 끌었다.
UN평화유지군사령관을 지낸 황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대북인식이 제2의 핵위기를 자초했다”며 “튼튼한 안보, 당당한 외교로 국민을 안심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석현 의원=노무현 대통령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노 대통령은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지만 조정력에 있어서는 미흡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야정치인과 언론인은 물론,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라.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도예종씨의 부인 신동숙씨는 교직에서 쫓겨나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30년을 외롭게 보냈다. 이런 피해자들의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도 과거사 조사 대상이다. 총리는 김지태씨 유족들의 주장대로 부일장학회를 군부가 강탈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는 과거 독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법원과 이중적인 구조인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위헌 판단권을 부여하는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
▲정장선 의원=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추진해온 우리 입장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일이다. 이번 북한 외무성 성명의 진의가 실질적 핵보유라고 보는가, 아니면 협상용으로 판단하는가? 미국의 대북 기본 방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는다. 지방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고 유급화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하는 문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현재 3∼4단계인 지방행정을 축소해 도를 폐지하고 전국 시·군을 광역시 체제로 바꾸는 문제 등 정부는 지방분권과 함께 지방행정의 일대 개혁작업을 준비해야 한다.
▲황진하 의원=대통령이 ‘6자회담의 조건이 성숙했다’고 밝히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지 며칠 만에 북한이 ‘6자회담 무기한 중지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정부의 안이한 대북정보력 수준과 대북인식 자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어두운 과거를 들추지 말고 우리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찾아내고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역량을 높이고 배우는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쪽으로 참여정부의 과거사 파헤치기의 방향을 바꿀 의지는 없는가?/김기준기자 blog.itimes.co.kr/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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