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려면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해 정부간 관계를 분권체제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소회의실에서 (사)경기시민사회포럼이 주최하고 (가칭)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연합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주관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에서 이재은(경기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대표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자치재정의 가능성을 배양할 수 있는 자주재원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를 공동세로 설정, 균형있게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는 재정조정제도를 강화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 논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중앙관료와 지방관료 사이의 권한다툼에 의해 퇴색된다면 21세기 한국경제의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주민참여와 자기책임이 확보된 분권사회를 구축하되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적 사회통합 노력이 보완될 때 한국인의 역동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침체된 지방을 방치한 채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이 계속된다면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가능할 지 몰라도 성장요인을 소진시켜 유지가능한 내생적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지배·종속관계가 아니라 대등·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이 균형있게 실현되는 분권형 정부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현삼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비판 및 대안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수도권의 집중해소를 전제로 한 수도권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전략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옥자 경기시민사회포럼 공동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제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주제발표가 있었고 박재묵 지방분권운동 대전본부 공동대표, 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사무처장, 박인규 인천 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변승희기자 capta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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