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전략토론회 토론 요약

　▲박동석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인천은 전국 인구의 5.5%, 경제력의 4.8%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인석 인발연 원장이 지적했듯 정부가 2005년 국가혁신계정 예산 1조3천억원의 0.8%만 배정하는 등 인천을 무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과 첨단산업이 유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있는 대학 및 공공시설의 유치가 급선무다.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기업에 부지를 싸게 제공하고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할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우수 인력과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은 20년이나 늦게 출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인천에 최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국가균형 발전을 이유로 지역경쟁력을 분산시켜서는 안된다.
　▲박호군 시립인천대 총장=‘인천발전전략’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이미 완숙단계에 접어들 정도로 발전했지만 인천은 미성숙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을 내 놓아 인천은 미숙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산업단지가 가장 먼저 성장한 지역이다. 자동차·제철사업 등을 국내 최초로 시작했으나 첨단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기 전에 수도권정비법 적용을 받아 성장을 멈췄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시 성숙할 기회인 만큼 수정법의 예외지구로 지정, 공항·항만 등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오경환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인천국제공항은 잘 개발되고 있으나 인천의 항만 발전이 미약하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인천항과 주변지역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야 했다. 오늘 발제자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발표했으나 제도적·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개성공단 조성 등 대북교역 활성화에 따라 인천(물류)∼서울(금융·IT)∼개성(제조)간 삼각축을 연계, 인천을 동북아시대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특히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개성과 인천 사이의 해상수송로 확보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천은 수도권정비법의 최대 피해지역인 만큼 불합리한 규제를 푸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최원식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한 나라의 문화는 너무 집중돼서도 또 분산돼서도 안된다’는 T·S엘리엇의 말을 되새겨봐야 할 때다. 오늘 국가발전위가 인천에 ‘종합선물세트’를 던져 줬으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자치를 내실있게 운영할 때만 해결 가능한 것이다. 지방에 사는 것이 문화·경제·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서울로 몰리는 것 아닌가. 지방으로서 자기 자율성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천상륙작전이 한국전의 전황을 바꾸었듯 정부는 한반도의 배꼽이자 황해권의 허브인 인천항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인천공항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으나 인천시민들에게 실제로 주는 것이 별로 없다. 인천시민과 더욱 가까운 인천항을 발전시켜 세계적 항구로 만들어야만 인천시민에게 국가균형발전이 의미가 있다.
　▲황호수 인천일보 사장=일부에서는 수도권정비법 폐지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인천·경기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법이 재검토돼야 한다. 인천항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광양만의 선석 증설을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다. 인천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인천항을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킨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위가 발표한 인천 구도심 개발 계획은 최근 인천시가 밝힌 안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정부가 인천시의 도시계획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인지 분명히 밝혀라. 최근 인천시민들이 제2연륙교 주경간폭을 700m에서 800m로 100m 늘리는 투쟁을 하며 중앙부처의 문턱이 아직도 높음을 실감했다. 인천의 발전에 국운이 달려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는 인천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석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부청장=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 관계자가 수도권에 인구의 47%가 집중됐음을 강조했는데 그렇다고 47%의 불편을 통해 나머지 53%가 편리함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신행정수도에 인구 30만∼40만명을 이전 시키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가 좀 더 설득력있는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 인천의 항만은 세계에 내놓기 창피한 수준이다. 이번 기회에 수도권 신항만의 구체적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 문제는 해결됐으나 외국인 학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비 7천여억원 중 50%를 인천시가 부담토록 해 지역의 불만이 많다. 정부가 70%를 지원해 줘야 한다.
　▲장사인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오늘 행사가 기록되고 실천되는 토론회이길 바란다.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아 낙후지역이 됐다. 애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별법으로 정해 최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중요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김기준기자 g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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