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당한 수입규제 관련 신규 조사 건수는 28건으로 지난 200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해외시장 곳곳에서 수입규제를 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입규제 증가에 대비해 관련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부당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민관이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코트라(KOTRA)가 18일 발표한 ‘2004년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2005년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제품은 중국,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상계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와 관련해 28건의 조사개시를 당했다.
한국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를 신규로 개시한 국가는 중국(5건), 호주(4건), EU(3건), 일본(2건), 터키(2건), 인도(2건), 러시아(2건), 아르헨티나(2건), 미국(1건) 등으로 선진국보다 개도국시장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브릭스(BRICs) 시장에서 가장 많은 조사 개시(9건)를 당했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 대상이 된 한국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11건), 철강(4건), 섬유(4건), 전기전자(3건), 기타 6건 등이며 조사 내용은 반덤핑 관련 23건, 세이프가드 관련 4건, 상계관세 관련 1건 등이었다.
코트라는 한국의 수출지향 경제구조에 따라 올해도 해외시장에서 한국 제품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의 유망 수출시장인 브릭스를 중심으로 대한 수입규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코트라는 미국, EU, 호주에서는 철강제품, 중국과 인도에서는 석유화학제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제지류 및 밸브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22개국으로부터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세이프가드발동 등 138건(조사 중인 29건 포함)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인도(20건), EU(13건), 호주(12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50건, 36건으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다음이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5건, 기타 17건 등이었다.
엄성필 코트라 통상전략팀장은 “우리가 수출을 지향하는 이상 현지 산업계와의 마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며 “마찰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피소 후에 신속, 합리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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