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운/인천YMCA회장

　인천은 김포, 강화를 일부 흡수 통합하면서 2백50만 인구에 서울시보다도 넓은 면적을 지닌 대도시이다. 인천 YMCA에서 15년간 책임자로 일하면서 항시 안타까웠던 점은 인천시민이 인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식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이었다. 인천시민으로서 시민의 주권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 나가려는 노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이다. 물론 인천 YMCA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인천국제공항명칭을 제정토록한 일이라든지 인천방송 설립 촉구운동을 전개하여 오늘의 인천방송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민의 단합된 힘이 없었더라면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도 실제로 각 가정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997년 5월12일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저요금제 적용하에 기존 800원에서 1천원으로 25% 인상한 바 있다. 그당시 분당, 판교, 구리 등은 출퇴근용 차량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500원 통행료를 적용하였다.

　그러한 결정에 대하여 인천 YMCA와 인천사랑여성모임(공동대표ㆍ김성숙 최순자)은 첫째, 대다수의 이용차량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인상된 요금은 부담이 크며 둘째, 분당 등과 차별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셋째,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바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신설, 개축, 유지 관리, 누선, 기타 도로 관리에 요하는 비용의 원리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8년간 인천시민은 초과금액을 이미 지불하였으며 넷째, 톨게이트의 위치상 부천 시민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인천시민은 유료 이용을 할 수밖에 없으며 다섯째, 경인고속도로 이용차량이 대신 이용할만한 대치 도로가 불비하다는 점을 들어 통행료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냄과 동시에, 경인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한국도로공사 사옥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과연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는등 인천시민의 불이익을 항변하는 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2년이 지나는 동안 인천시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서창톨게이트를 설치하여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도로공사의 입장표명은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횡포임에 분명하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목동 구간의 지하차도가 인천 사람들이 낸 통행료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80년대초 서울시가 목동신도시를 건설할 당시 한국도로공사는 목동 사람들의 주거환경을 위해 이 구간 5.5㎞에 3개의 지하차도를 만든 뒤 85년 관리권을 서울시에 무상이양했던 것이다. 또한 98년 한햇동안 한국도로공사가 벌어들인 수입은 제1경인고속도로 4백5억8천5백32만2천원, 제2경인고속도로 1백98억8백만2천원, 서해안고속도로 6백56억1천6백14만6천원으로 인천을 둘러싼 3개의 고속도로를 통해서만 연간 1천2백억원을 웃도는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돈이 인천시 재정에 1원도 보탬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고속도로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여했다니 말이 되는가.

　출퇴근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고속도로 아닌 제1경인고속도로는 지난 30년간의 총 통행료수입이 99년 현재 4천억원을 웃돌고 있다. 68년 12월 준공 당시 건설비가 31억5천만원임을 감안하면 물가인상폭을 계산하더라도 건설비의 수십배 이득을 챙긴 것은 자명하리라 본다. 그러나 공사측은 전국을 단일도로로 보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피해를 보는 지역도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왜 인천시민들만 그러한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또다시 서창 톨게이트 설치를 강행한다면 이는 인천시민들을 너무나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2백50만 인천시민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서창톨게이트 설치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천소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재조정할때까지 모두 힘을 모아 시민의 권익을 찾는 제반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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