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15일 발표한 국정과제 점검결과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가 제시한 국정개혁과제가 얼마나 잘수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 정부 관계자도 『이번 평가는 사실상 국민의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정부의 자체평가이기는 하지만,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은 일단 후한 점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 국정과제 910건 가운데 91%인 828개가 완료되거나 정상추진되고 있고, 부진한 82개 과제도 상당부분 국회의 입법지연, 경제 및 재정여건 부진 등 불가피한 여건 때문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부문과 정부부문 국정과제 세부실천 과제의 각각 47%와 42%를 국민의정부 출범 1년여만에 끝낸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경제와 공공부분 개혁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데 따른 결과로 정책평가위는 받아들였다.

　그러나 숫자상으로 나타난 이같은 평가결과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과제들의 성과가 미진해 국민들이 국정개혁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업문제에 대해 중장기 대책의 구체화가 지연되고 있고, 조세체제 간소화를 위한 목적세 정비가 늦어지고 있으며, 국선변호인 확대도 부진과제로 꼽힌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함께 올해 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해 정부부문의 개혁을 가속화했다고 평가한 점이나 노사정위원회 구성으로 구조개혁추진과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한 점 등은 정부편향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평가위원을 민간인들로 구성,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번 평가가 결코 정부의 자의적 평가가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개혁정책이 주로 제도마련 등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완전히 체감할 수 있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ㆍ이세중) 주관하에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합동으로 지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에 의한 간접확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현장위주」로 실시됐으며 여러차례 정책평가위의 평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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