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대폭인상 방침과 관련, “조세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예고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리되, 후퇴는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청와대 인터넷팀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부작용이 가장 적은 세금”이라며 “부자들이 주로 많이 내므로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면에서도 좋은 세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지금까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보유세가 너무 약했기때문”이라며 “참여정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승부하고 있으며, 보유세를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과세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동산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강남 부동산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편의시설 등 여러 좋은 점이 많기 때문”이라며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전세는 오르지 않고 매매가만 폭등하는 것은 교육수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연말에 사교육비 절감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종합적인 교육정책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 발표시 교육정책 일부를) 발표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통일성이나 일관성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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