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강행방침에 민주당 경기도지부가 지난 23일 경기도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내놓은 대응방안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지역내 여타 정당과 연대해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고 새 대체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정정당의 주장이지만 바람직한 접근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집중해결은 분명 국가적 현안이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국정과제로 대두돼 왔건만 개선은커녕 문제만 심화돼 온 것은 ‘수도권은 규제하고 한수이남 지역만 지원하면 된다’는 정부의 산술적 균형시책 탓이다. 그러하건만 안타깝게도 새 정부 역시 잘못된 전철을 밝으려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토균형발전특별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더더욱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부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상당수 관변학자 뿐 아니라 수도권 이외 지역 모두 합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수도권내 어느 일개 조직만이 나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의 지역정치권 연대주장에 찬의를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을 수는 없다.
　대립각을 세워 가고 있는 중앙정치권을 보면 더 그렇다. 설령 그렇다 해도 지역 최대현안인 이 법의 처리가 또다시 파당싸움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는 것이다. 비록 특정정당이 제시한 방향이라 해도 ’옳다면’ 도내 정치권 모두가 당파를 떠나 합심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움직임에 인천정치권이 연대해야 함도 물론이다. 뿐더러 사안처리 과정에서 다른 지역 정치권과의 함께함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수도권 집중문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수도권 이외 지역만이 아니다. 경기도와 인천 모두 심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수도권이외 지역이 문제해결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사안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수도권 집중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시책이 사안해결보다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면 시행을 막는 것은 정치권의 주요 책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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