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등 섬과 해변지역에서 개발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각종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강화를 비롯해 전남 신안·고흥·진도·완도,경남 하동·고성·남해·거제군에 대한 포본조사 결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 모두 2천464건의 건축이 이뤄졌다. 강화군의 경우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65건의 건축이 행해지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지훼손은 물론 수려한 경관이 파괴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모두 취락지구로 지정돼 지구지정 후 5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85%가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위락시설이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세수증대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마구잡이로 건축허가를 내줘 환경파괴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난개발로 인한 폐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토지이용,교통,주거환경,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나 대책이 거의없는 상황에서 마구잡이 건축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도시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교통혼잡 등 부작용이 따를 뿐 아니라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태부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난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지와 녹지가 무차별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섬과 해변지역의 녹지가 무차별적으로 파괴되고 있으며 우량한 농지도 쉽게 잠식되고 있다. 상수원 주변지역이나 그린벨트도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이다. 난개발로 인해 집중호우시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와 주택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않다. 국토를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일으킨 주범이 준농림지 제도라는 것은 수차 지적된 바 있다. 난개발의 온상이 되고있는 준농림지역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현실에서 죽어가는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부합되는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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