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아래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수도권을 배제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것은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다. 이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만으로는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조치로 보여 환영할 일이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수도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실효성이 없는 규제가 풀려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8월중 수도권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수도권관리위원회를 구성, 수도권규제정책 전반을 검토키로 했다 한다. 수도권관리위는 수도권 규제정책 가운데 지방육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규제는 점진적으로 풀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규제가 풀리기를 학수고대 해온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반기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제기했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수도권 규제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수립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균형발전위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30여년간 획일적 규제로 일관해온 수도권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지난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규제만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증축은 물론 학교 신설이나 공공기관 설치도 규제를 받아왔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사업에서 수도권을 철저히 배제해 수도권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왔다.
　이런 때 국가균형발전위가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키 위한 수도권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 하겠다. 이는 규제 중심이었던 수도권정책의 전환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달중으로 구성될 수도권관리위는 수도권을 묶어 놓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데 앞장 서주기를 바란다. 주민 반발을 무마키 위한 형식상의 기구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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