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방육성 시책을 내놓을 때마다 경인지역에선 환영보다 비난의 소리만 높아간다. 코드가 안 맞는 걸까, 아니면 기대했던 게 잘못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일까. 실망이 커져갈수록 다른 한편 걱정도 놓을 수 없다. 실망이 신뢰 실추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경인지역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재정경제부가 사단을 낳았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 발전특구’ 사업을 시행한다면서 또 인천과 경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억제시책 효과가 반감됨과 아울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새 정부들어 벌써 3번째다. 변명도 앞서 과학기술부와 행정자치부가 밝힌 것과 다르지 않다. 판에 박힌 듯 너무 똑같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이란 단어가 주는 환상이 서서히 깨지는 듯하다. 뭔가에 속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그래서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역차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서둘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선 물론 지나치다 할 수도 있다. 경제력 집중 등의 통계를 들어 ‘배부른 자의 투정’이라 할 법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속내를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통계는 그저 통계일 뿐이다. 각종 통계를 본다면 대통령의 연고지인 부산은 볼멘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인가. 서울 때문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사정은 경인지역도 같다. 서울의 그늘 속에서 불균형만 키워 왔다. 경제라는 외양이 커졌는지 모르나 이 역시 서울에 자양분을 공급키 위한 용도에 불과하다. 오죽했으면 베드타운이라 불리겠는가. 경기북부지역 등 농촌지역의 현실은 더 심각하다.
　이런 데도 새 정부는 여전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대칭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지방분권이란 틀 속에서 생식내기가 쉬운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의 잘못된 유산으로 실패로 가는 길일 뿐이다.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지역분리 시각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차별성을 살리는 진정한 시책이 시행돼야 한다. 과거의 우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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