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동원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의 미ㆍ일ㆍ중 순방협의 결과를 토대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제시해온 김대중대통령의 구상이 본격적인 실천단계로 접어들었다.
김대통령은 이에 따라 오는 21일 국민과의 TV대화, 24일 취임1주년 기자회견, 3ㆍ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 방향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국민적 지지의 확보여부에 달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북 비료지원 문제만 해도 정부는 그동안 내세워온 상호주의 원칙을 사실상 철회, 북한으로부터 상응하는 조치가 없더라도 우리가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생겼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북한으로부터 이산가족문제 등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으나, 이제 이를 「비대칭적 상호주의」로 수정, 『남북신뢰구축을 위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상응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주로 취임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북한정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면의 확대발전을 위해 한ㆍ미ㆍ일 3국이 적극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이른바 「일괄타결」 방식을 추구할 때라는 점을 납득시키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선 올 하반기 남북 당국간 회담의 성사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당국간 회담이 이뤄지면 남북기본합의서상의 각종 공동위 가동 등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는 점도 밝힐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와 관련, 김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3ㆍ1절 기념사 등을 통해 모종의 획기적 대북 제의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이미 장ㆍ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남북 상설대화기구 창설이나 대통령 특사의 평양파견을 제안해 놓았기때문에 새로운 제의를 하기보다는 기존의 제안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의지를 천명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이미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안으로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왔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또 북한이 원할 경우 비료, 농약, 영농기술 제공 등 적극적으로 대북 농업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이용우기자〉
yongul@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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