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과 전망

　오는 22일부터 정상화되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총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의제와 일정조율에 나서고 있으나 정국현안을 풀기 위한 국회 전략과 대책 마련에서는 여야가 각각 나름대로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정치구조개혁 법안,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검찰파동과 대기업 빅딜, 실업사태,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어민피해 등을 현안으로 부각시켜 강도높게 추궁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여권, 한ㆍ일어협대책 마련

한나라, 실업사태 등 추궁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여당은 일단 서의원 체포동의안은 회기중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서의원이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국세청차장과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제기하며 그동안 미뤄온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서의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으며, 이전차장에 대한 수사가 완료된 이후 사법처리여부를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여당이 이를 강행처리하려 할 경우 박상천 법무장관과 김태정 검찰총장 해임, 탄핵안 상정으로 정면대결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및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여당은 한나라당이 안건을 상정할 경우 무난히 부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다만 이들 안건이 상정처리되기 위해서는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도 묶어서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검찰파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회기중 이들 안건을 상정처리할 방침을 굳히고 있으며, 자민련의 이탈표를 끌어들일 경우 승산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관계법 처리=국민회의는 지난 연말부터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본격 추진해온 국회제도 개혁을 이번 회기중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상시개원 및 예결위 분리, 사무처 구조조정 문제를 비롯 국회법 및 국회관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임시방편 땜질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인사나 예산집행 문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기중 반드시 여야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국회제도 개혁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기본방침 아래 입법기능 및 입법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국회내 감사기구의 효율성 증대 등을 법개정 원칙으로 세워두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대책=여당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한일어업협정 지원대책에 따라 어민들에 대한 어구비 지원과 실업선원 지원금 제공 등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지원대책이 피해어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받아들여지지않은 급조된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어민피해보상이 정부와 여당 임의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며 피해보상 범위와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어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파동=여당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주력하면서 앞으로 공정인사등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인사혁신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반면 한나라당은 「검찰파동」의 초점을 부패문제와 연루된 내부 기강문란과 정치검찰에 대한 내부반발의 표면화라는 데 맞춰 공세를 강화하며 이를 계기로 특별검사제도입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조태현기자〉

choth@inch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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