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 부채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등 전국 6개 광역자치단체가 정부에 국고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대폭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부산과 차등을 둔 국비지원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 부산교통공단 수준의 국비지원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하철 건설부채 해소방안을 위한 6대 광역시장 공동건의문'을 내달 초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전달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하철 건설과 관련, 안고 있는 부채규모는 무려 13조4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인천의 부채규모는 6천8백억원이다.
　1조6천58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년3개월의 공기를 거쳐 지난 99년 10월 개통한 인천지하철은 건설사업비의 40%를 기채에 의존했기 때문에 막대한 부채부담으로 개통 이후 계속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엄청난 액수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려면 적자운영은 상당기간 불가피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다. 더우기 지하철 부채는 가뜩이나 1조원 이상의 과중한 부채를 지니고 있는 시 재정운영에 타격을 주어 자칫 재정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결코 예사롭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이 대중교통의 핵심 축으로 대중교통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루었고 지역경제 발전에 시너지효과를 거둔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막대한 건설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인천시가 엄청난 빚더미에 주저앉아 허덕이는 것은 부인할 수없을 것이다. 지하철 부채가 인천시 총 부채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이고 보면 원금 상환이나 막대한 이자부담에 지방재정이 흔들릴 것은 뻔한 일이다.
　중앙정부는 지하철 부채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부채 상환에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지하철 부채상환이나 이자부담은 사실상 힘겹기 때문이다. 지하철 부채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초래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된다. 더불어 다른 지역과의 차등지원으로 불이익을 줘서는 곤란하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은 형평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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