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한다. 집 없는 도내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 탓에 도내 곳곳이 투기장으로 변하고 이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면서 서민들이 느껴야 했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매우 컸기에 더 그렇다.
　도가 최근 밝힌 주택종합계획의 골자를 보면 서민의 주택안정을 위해 2012년까지 매년 3만가구 이상씩, 3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공급지역도 조사결과 수요가 많은 수원, 성남 등 16개 시군에 집중된다. 입주대상자 선정을 위한 주택조례도 연내에 제정키로 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서민주택 공급시책으로는 그야말로 대규모인 셈이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의문이다.
　지난해말 도내 주택보급률은 94.2%에 불과했다. 전국이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맞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까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서민주택 문제가 그저 공급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이다. 중앙정부가 시행해 온 서민주택정책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논리만을 중시하다 실패를 거듭해 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서민주택 정책은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자가주거율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서민용 주택을 짓는다 해도 정작 서민 차지가 되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더러 서민들에게 주택은 단순한 주거공간 이상의 의미가 있음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주택은 그야말로 생활공동체와 연계하는 거점인 것이다. 그간 중앙정부가 건설한 임대주택이 서민들로부터 외면돼 온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서민주택 안정화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제는 종래의 수요. 공급이라는 단선적 논리에서 탈피해 서민의 입장에서 이들의 생활 실상을 고려하고 자가주거율 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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