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공동으로 채상병과 같은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안 제정에 나섰다. 17일 이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해 가결했다. 안행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6명, 개혁신당 1명 등 모두 14명이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26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지사는 대민지원에 나선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구명조끼 등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도 지원할 수 있다.

또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조례 심의에서 이기환(민주당·안산6) 의원은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군 장병을 위한 조례안을 마련해 다행이다”고 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대민지원 건수도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3155억원 재산피해 발생했다. 도내에서는 같은해 주택 6654동이 침수됐고, 농경지 127만㎡가 물에 잠겼다. 재산피해도 1000억원 이상 났다.

인권위가 올해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장병 6만5778명이 대민 지원을 나갔다. 2022년 9월 기준 101만7146명으로 약 15배나 증가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은 지난해 7얼19일 발생했다.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수사외압 의혹이 있었고,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재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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