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으로 이뤄진 지자체인 인천 옹진군이 '특별자치군 승격'이란 새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로부터 지방 재정권과 행정 체제 조직권을 넘겨받아 자치권과 행정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지난 8일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신안·울릉군과 함께 '섬 자치행정 모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용역비 5500만원씩 총 1억6500만원을 들여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8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들 지자체가 섬 특수성으로 인해 지자체 주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지방자치법 등 법령 개정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후 이들 지자체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에 “특별자치군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군 단위 기초단체가 특별자치 행정구역으로 승격된 사례가 없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됐고, 세종시도 2010년 특별법을 제정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됐다.

강원도와 전라북도도 각각 지난해와 올해 관련 법령을 제정해 특별자치도로 올라섰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들 지자체도 섬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자치군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문경복 군수는 “옹진군이 특별자치군으로 승격하면 재정권과 지방 행정 체제 조직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다”며 “열악한 섬 지자체의 행정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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