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육성 취지
재정 지원 안정적 교육 여건 보장
시교육청, 조례 제정 절차 진행 중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단성(단일 성별) 학교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학교에 재정을 지원해 적정 규모 학교로 육성하려는 취지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가칭 인천시교육청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학생 수 감소로 2개 이상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남학생이나 여학생으로만 이뤄진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안정적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또 본교가 폐지돼 분교로 개편되거나 학교 이전 재배치,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가 통합·운영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현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학생 수 등에 따라 학교에 5억∼110억원을 지급한다. 인센티브 사용 계획에 따라 6년간 나눠 교부하는 방식이다.

반면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단성 학교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문제는 인천에서도 저출산과 원도심 이탈 현상으로 학급 수가 18개 미만인 소규모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전환을 유도하고자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화장실 등 학교 시설 개선과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에 쓰이게 된다. 다만 구체적 예산 규모는 조례 제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측,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로 남아 있을 때보다 적정 규모가 됐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고 느낄 수 있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연내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