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국회의원 후보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돼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돈 정치 청산도 약속했다.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기간을 포함해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22대 국회 원구성 완료한 후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출판기념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정치개혁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짊어지고 가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혁의 방법은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어야 하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이를 위한 첫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발의해 반드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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