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시민 사회단체가 사회경제·여성·교육·환경 등 분야별 4·10총선 정책을 제안했다.

인천지역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25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 사회의 복합위기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릴 수 있는 제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기후위기, 생존권위기, 민생경제 위기 등을 헤쳐나가기 위해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6개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권분야에서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및 활동지원사 월급제 시행 ▲외국인주민·동포의 기본권 보장 정책 강화 ▲외국인주민·동포를 위한 긴급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사회적경제 분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신속한 확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천 확대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다.

교육분야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법제화와 교사정원 확보 ▲수능, 내신 절대평가 확대 및 대입 자격교사제 도입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등을 통해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요청했다.

여성분야에서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 및 성 평등 공시제 법제화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평화분야는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복원과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접경지역 대북 전단살포 제한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 중단 및 관련 예산 삭감 등 전 세계 평화를 위한 국회 역할을 제시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등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했다.

연대는 “인천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 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해 이번 주까지 정당들의 답변을 받아 다음 주에 발표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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