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르치는 유아보육기관이다. 유치원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어린이집은 보육에, 유치원은 교육에 치중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국·공립과 사립 모두 자치단체장 지도·감독을 받는다. 한때 성황을 누렸던 이들 어린이집이 이제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운영난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이들은 저출산 여파와 함께 정부의 보육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원아 수 감소란 이중고에 시달리기 일쑤다.

인천만 해도 어린이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1652곳으로, 2019년 같은 기간 2049곳과 비교해 397곳(19.4%)이 문을 닫았다. 우선 어린이집의 잇단 폐원 이유론 저출산 문제가 꼽힌다. 출생아가 줄면서 덩달아 원아 수도 감소했다. 실제 인천 전체 영유아 수는 2019년 15만8855명에서 지난해 12만4948명으로, 3만3907명(21.3%) 줄어들었다. 어린이집 원아 수도 같은 기간 7만6084명에서 6만32명으로 1만6052명(21.1%) 축소됐다.

지역 교육 현장에선 이를 두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난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22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부모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도입했다. 이어 이듬해엔 지원금을 늘리면서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꿨다. 올해 기준 0세 영아 부모에겐 매달 100만원씩, 1세 영아 부모에겐 50만원씩 지원한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매달 부모급여로 현금을 받는데, 누가 어린이집에 맡기겠냐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인천에선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75.8%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하면 아동 보육·교육 등에 차질을 빚기 마련이다. 인천시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선 이렇게 폐원을 검토하거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가령 정원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대 흐름을 따라간다고 해도, 어린이집의 기능과 역할 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어린이집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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