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추진방향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이 산림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올해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했다.
4대 핵심과제는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이다.
주요 추진방향은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최은형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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