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지수’ 17위→47위 하락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광주갑 예비후보. /사진제공=소병훈 예비후보 캠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광주갑 예비후보는 14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진국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예비후보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발표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말아먹을 셈인 정말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 흘려 지켜낸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대한민국의 국격은 바닥에 떨어졌다”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필요에 따라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바쁘다. 더는 민주주의 후퇴를 좌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지난 7일(현지시각)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자유민주지수’가 17위에서 47위로 하락(21년 17위, 22년 28위, 23년 47위)했으며 전 정부 인사처벌을 위한 공권력 동원, 언론자유 침해, 성 평등 후퇴 등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