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9명, 17개 시·도 중 15위. 지난해 인천 출산 성적표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중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인천 여성 2명이 아이 1명을 낳는 상황이다.

인천 출산율은 전국 평균(0.72명)에도 못 미침은 물론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부산에 이어 15위로 최하위권이다.

그런데 같은 해 인천 전체 인구는 늘었다. 지난해 1월 296만9502명이던 인천 인구는 12월 299만7410명이 됐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발이 집중된 서구 인구가 3만2060명이 늘어 인구 증가를 견인했다.

인천은 개발을 통해 총인구는 늘지만 아이는 태어나지 않는 기형적인 도시가 돼 가고 있다.

저출산은 개인 신념 문제가 아니다.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란 점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물론 선출직 기초·광역지자체장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정의 출산 분야 최대 공약은 '첫 만남 이용권'을 정부가 지급하던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신규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이 공약은 좌초했다.

대안으로 나온 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이다. 1∼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8∼18세까지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갑자기 등장한 이 정책 역시 정부 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라 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

경제적 지원은 분명 출산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다.

그러나 1억 드림 사업의 목적인 과연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에 달려 있는지, 표심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에 근거한 것인지는 면밀히 두고 봐야 할 부분이다.

/이창욱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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