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수원의 경우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5명이 교통 분야 공통공약을 발표했다. 신분당선 연장선, GTX-C노선, 지하철 3호선 연장, 성균관대역~세류역 철도지하화, 용인~수원~오산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30일에는 국민의힘 후보 3명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두 당 후보들이 약속한 철도 지하화만 실현하려 해도 2조~4조원이 든다. 22대 국회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원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후보가 현실성도 의문이고, 변별력도 떨어지는 대동소이한 개발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당장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 약속을 쏟아내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계기로 지역개발 숙원이 제시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은 개발만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요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지역대표이자 국가기관이다. 이들은 사회적 갈등을 공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책무가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으로 사회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의무를 진다. 민생은 개발만으로 향상되는 게 아니다. 선량들의 공약은 한국사회의 지향을 드러내는 좌표다.
지난 12일 수원역 문화광장에서 경기여성대회가 열렸다. 대회 주제는 '우리는 여성·노동 차별 없는 세상에 투표한다'였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건 아니 건, 후보들과 정당들은 각기 여성과 노동 분야 공약을 제시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이주민·노인 분야도 마찬가지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회적 약자 관련 공약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가 무시되거나 기껏해야 '끼워 팔기'에 그칠 소지가 다분하지만, 총선을 맞아 민주주의의 원리를 되새겨 보는 일이 지역개발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우리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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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은 한국 사회가 자신들을 인구절벽 해소의 ‘도구’로 여긴다는 비판에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이주민 노동력 착취가 인구절벽, 노동력 부족, 지역소멸의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주민도 한국인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이주민들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주민이 살기 힘든 사회는 내국인도 살기 힘들다. 이주민이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터인데 ‘이주민들을 차별하는 나라’라고 정평이 나 있다면 어찌 되겠냐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