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역구에 따라 의견이 갈렸던 현안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다. 매립지 근처를 지역구로 둔 김교흥과 신동근 의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의식해 매립지 종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매립지와 비교적 멀찍이 떨어진 홍영표(부평을·현재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의원은 매립지 존속을 전제로 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의원 수가 적어서였든 수도권매립지와 거리가 있는 지역구를 뒀든 간에 매립 종료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다. 인천 국회의원 1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과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 둘뿐이다.

묵직한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이해관계에 얽혀 풀리지 않고 여태껏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으로 이어졌지만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의 실마리는 2015년 1월 9일 매듭지어졌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4자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선제 조치에 합의했다.

매립면허권 및 토지소유권 이양, SL공사 인천시에 이관, 주변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와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 등이었다.

이 기운데 제때 그리고 제대로 지켜진 조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와 인천시 특별회계 전입이 유일한 지경이다.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서울·인천·경기·서울 공동 신규 대체매립지 확보도 여의치 않다. 환경부·서울시·경기도가 2021년 1월과 5월 특별지원금 2500억원 등 지급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고 두 차례 공모에 나섰지만, 희망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흐지부지됐다.

현실적으로 대체매립지 공모 요건인 100만㎡ 이상의 매립장 터를 찾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었다. 환경부는 또다시 3차 대체매립지 공모에 나섰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실행 여부도 안갯속이다. 광역단체의 소각장 건설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인천시는 주민반발로 광역소각장 건립에 제동이 걸리자 군·구 소각장 건립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루 인천 생활폐기물은 송도와 청라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 소각장 6곳에서 하루 평균 1100t이 처리되고, 300여t은 수도권매립지에 그냥 묻히고 있다.

서울시는 하루 1000t 규모의 신규 소각장 건립을 마포구 상암동에 추진하고 있으나, 마포구와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상암동 소각장을 짓지 말고 기존의 4개 소각장을 처리 성능을 개선하고 쓰레기 감량 정책을 추진하라 게 구와 주민의 주장이다.

2015년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합의 이후 SL공사와 주민협의체 등도 아우성이다. 쓰레기 반입량과 반입수수료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사후 관비와 주변 지역 지원금이 감소한 탓이다.

2023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129만2803t으로 반입수수료는 1156억8333만 원이었다. 2016년 반입량(360만3752t)보다 2.8배가량 감소했다. 반입수수료(2490억8772만원) 역시 2.2배 떨어졌다. SL공사가 제3-1 매립장의 매립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20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도입헤서다..

SL공사는 2022년부터 건설폐기물 반입도 중단했다. 2021년 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건설폐기물은 64만6663t으로 반입수수료만 해도 646억 원이었다.

SL공사는 반입수수료가 줄자 2020년부터 궁여지책으로 그동안 없던 연탄재에 수수료를 부과했다. 2023년 연탄재 반입수수료로 7억1421만 원(7292t)을 걷었다.

SL공사는 쓰레기 매립 중심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자원 재생 쪽으로 운영 체계를 바꾸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164만1072t으로 인천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중 상위 5위를 차지했다.

탈리액과 음폐수 등 바이오 가스를 정제해 청정 수소 생산기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2023년 수도권매립지의 탈리액과 음폐수 반입량은 각각 21만5042t(반입수수료 116억원)과 음폐수 14만4399t(77억7126만원)이었다.

SL공사는 바이오 수소를 하루 62.2t을 생산해 인근 뷰티풀 파크와 서부산업단지, IHP 등 인근 3개 산단에 필요량의 83%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물을 전기분해 만드는 수전 수소와 비교하면 바이오 수소는 연간 2320억원에 이를 것으로 SL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SL공사가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있는 대목이다.

주민협의체는 반입량과 반입수수료 감소에 따른 주변 지역 지원금(반입수수료의 10%)이 급감하자 조심스럽게 자구안을 강구 중이다.

2026년 직매립 금지에 필수적인 소각장 건설이나 대체 매립지 확보가 반발에 부딪히는 현실을 눈여겨보고 있다. 이도 저도 아닐 바에는 수도권매립지 안에 최신식 광역소각장을 건설해 반입료 증가에 따른 지원금 혜택을 좀 더 누려보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주민협의체는 4·10총선 직후 소각장을 보러 독일 선진지 견학을 준비하고 있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그동안 정치권이 떠들어댔던 매립 종료는 공염불에 그쳤다”며 “인천시가 3-1 매립장 사용 약속을 지킨 만큼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등 3자는 SL공사 인천시 이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선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 인천총선정책네트워크 정책자문단 전영진 변호사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는 정치권이 개입해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다”며 “4자가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 해결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