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건축 공약 발표…공공기여 비율 축소 필요

전국 처음·최대 재건축 지원 6000억 원 특별회계 조성
▲ 성남 분당을 민주당 김병욱 예비후보가 5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대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병욱 예비후보 캠프

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예비후보가 5일 “강남을 뛰어넘는 분당 재건축 시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당의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대표 공약을 내 걸었다.

대표 공약으로는 ▲공공기여 비율 축소로 주민 이익 확대와 ▲전국 최초·최대 60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지원 특별회계를 조성이다.

먼저 김 예비후보는 “최근 건축비가 크게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줄어든 상태여서 원활하게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정법에 규정한 최대 비율보다 낮은 한도를 둬 합리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상으로는 공공 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로 돼 있지만 최근 인상된 건축단가 등을 고려한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 기준을 마련해 공공기여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 분당구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회계’를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으로 출연해 매년 300억 원씩 20년간 총 6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이를 재건축 사업 및 이주단지 조성, 이주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면서 “분당 재건축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