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지역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 지급액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인천시 자체 사업인 폐업 사업전환 지원사업 역시 수요가 늘며 예산이 증액되는 등 사업장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에 폐업을 이유로 노란우산 공제금이 지급된 건수는 총 6800건이다. 지급액은 742억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규모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제제도다.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폐업과 노령, 퇴임 등 공제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급 지급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섰고, 지급액 규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 증가했다는 점이다.

실제 인천의 폐업 공제 지급 현황을 보면 ▲2017년 2930건(204억) ▲2018년 4141건(305억원) ▲2019년 4447건(347억원) ▲2020년 4827건(417억원) ▲2021년 5477건(486억원) ▲2022년 5648건(571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22년보다 지급건수와 지급액 규모가 각각 20.4%, 29.9%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급 지급 건수는 20.7% 증가한 11만15건을 기록했고, 지급액 규모 역시 1조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으로 집계됐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가속화되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폐업 사업전환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사업 예산은 총 1억원이다. 지난해 6500만원이었던 사업예산이 수요 증가로 증액된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첫 추진 이후 2개년 동안 중단됐다가 2022년부터 재개됐다. 주로 폐업에 따른 점포철거와 원상복구비, 사업전환과 재기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이 마감됐는데 문의가 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연결하는 등 사업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많은 편”이라며 “올해는 32개 업체를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상공인 폐업사업체는 4만663개다. 지역별로 서구가 19.3%(7845개)로 가장 많고, 남동구(7458개)와 부평구(6556개)가 뒤를 이었다. 영업 기간이 1년~3년인 사업체 폐업이 31.9%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31.0%), 3년~5년(13.6%) 순이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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