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작심 비판
“선거 앞두고 여당 의도 불순”
철도사업 차질·세수 감소 지적

4·10 총선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당론인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을 작심 비판했다.

김 지사는 당론의 의도가 불순하다고까지 했다. 특히 서울 편입 이후 김포시 세수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김포시의 설명을 '가짜뉴스'라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명백히 반대한다. 그동안 20년 넘게 대한민국이 견지해 온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했다.

그는 “주장이 나온 타이밍도 (4·10총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부산에서 민생토론을 했는데 저출생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을 꼽는 등 지방시대를 얘기했다”며 “경기도 일부 시의 편입을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행선을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김포시민 숙원인 '광역철도'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포시일 경우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 분담비율은 30%다. 서울특별시에 속한다면 50%로 늘어난다.

김 지사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총 사업비가 3조가 넘는데, 그중 김포 구간 사업비는 2조3000억원”이라며 “김포시와 경기도가 30%에 해당하는 68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포구가 될 경우 1조1000억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게 김 지사의 판단이다.

김포시 세수도 최소 3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지사는 “김포시와 인구가 비슷한 곳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다”며 “현재 김포시는 지방세와 교부금 등 6800억원을 받고 있는데, 관악구는 3400억원 정도다"고 했다. 재정자립도도 현재 37%대에서 특별시로 편입되면 19%로 떨어진다는 분석을 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다”며 “보수와 진보 정권을 떠나서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주장해 왔는데 몇 달 만에 절차와 의견수렴 없이 뒤집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자존심이 어디로 갔나. 왜 김포가 경기도 변방이냐”며 “지사로서, 도민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