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도의회 내부에서 나왔다. <인천일보 1월5·30일자 3면 보도>

박명원(국민의힘·화성2) 도의원이 19일 공개석상에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월 임시회에서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근들어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며 "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속하고 있는 국내외적 경제불안으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도의원의 연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는 이미 도내 근로소득자 평균연봉을 상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 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년 만에 인상 근거가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비를 상향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한 번에 30% 일괄 상향하기보다는 몇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도민의 기대에 닿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정활동에 소홀했던 동료의원, 특히,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방해했던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반납을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비 범위 결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

성남시민 이명대(전 경기도 교육위원회 자문위원)씨는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선출직 의원이 현실화 명분을 내세우기엔 스스로 부끄럽고 민망한 처사”라며 “투명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제시해야 하는데 대충 뭉뚱그려서 아주 오랫동안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를 받은 것처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정민순(경기북부포커스 시민기자)씨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인상 요구는 도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만족도는 13%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열리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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