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예방정책 확대'를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 관련 정책이 중단되는 바람에 부담이 더욱 심해졌지만,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도의 방향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모습이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빠르면 3월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 돌입한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재해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전문 인력이다. 현재까지는 104명, 2인 1조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체가 밀집한 특성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2021년 경기지역의 중소기업만 전국 25% 비중인 198만여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보다 약 36만개 많고, 부산과 비교하면 격차가 4배 이상이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10년 넘게 운영했던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을 일괄 중단함에 따라 도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해졌다.

오후석 도 행정2부지사는 이런 부분을 확인한 뒤, 1월 30일 회의 석상에서 도가 책임감을 갖고 정책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안전지킴이 총예산 약 43억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구분돼있는 만큼, 지자체 간 협의가 필수 과제다.

도는 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해 조만간 시·군과 협의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는 도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 정책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도가 처음 제정했는데, 지금까지 18개 시·군이 뒤따라 수립했다. 남은 3개 시·군은 도정 주요시책 지표에 반영, 조례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협력 사업도 본격 시작했다. 도는 최근 1억5000만원 예산이 투입되는 '감정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 공모를 마쳤다. 해당 사업은 전문자격을 가진 단체가 올 12월까지 사업주 교육 31회(시·군별 1회), 노동자 온라인 교육 500명, 온라인캠페인 주1회 ,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2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노동자 법률 상담서비스와 권익구제를 돕는 시설인 '노동상담소'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자 공모는 5일부터 진행 중이다.

도 내부에서는 부서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관리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의 경우 충분히 인식 공유가 돼 올해 전부 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산업재해와 노동자 안전에 각별한 대응을 요구해왔다. 모든 공직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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