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적 해명·답변만 되풀이”
이상일 시장 공약…시 회피론
수원시, '공동책임론' 불쾌감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은 용인시 주민 A씨는 지난 1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경전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민원에 “수원시 의사가 없어 협의가 난항이다”고 적은 용인시의 답변이 주민들끼리 공유된 것이다. 반면 수원시에 비슷한 내용으로 넣은 민원은 “용인시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 추진 절차는 용인시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달렸다.
두 민원의 답을 종합해보면 용인시는 그동안 수원시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인마저 다른 곳으로 돌리는 모습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이 사업은 본격 추진된 지 10여년이 지나 주민들의 숙원이 됐다.
A씨는 “수원시가 사업을 꺼린다는 게 2022년 언론 보도로 알려졌음에도 2년이 지난 지금도 용인시는 대안 제시 없이 수원시 타령만 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안 알려주고 '노력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해명만 되풀이한다. 대안을 마련한다는 이상일 시장 공약은 믿어도 되는 거냐”며 분노했다.
용인지역 경전철을 수원지역까지 확대하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용인시 '책임회피론'이 불거지고 있다.
타 지방자치단체 설득이나 자구책 마련 등을 위한 뚜렷한 행보가 없이 '남 탓'만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 간 갈등도 우려되는데, 경기도는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나설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2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용인선 광교연장 사업'은 아직 정부 최종승인이 나지 않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반영 이전에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계획에도 포함돼있다.
이에 용인시는 지금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와의 재정분담 논의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등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다.
이 사업은 용인시 건의로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투입 및 방향 설정 역시 용인시가 풀어내고 결정할 부분이다. 엄밀히 용인시 사업이다. 그런데 용인시 주도의 지자체 협의는 없었고, 이상일 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대안 모색 관련 연구용역도 2022년 7월 취임 이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책임성 부족을 지적하는 주민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도시철도망 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서 용인시가 당장 예타 신청이나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희망한다면 (예산 협의가 완성되지 않고) 일단 행정절차 밟으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용인시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할 수 있고, 수원시와 협의할 수도 있다. 용인시가 신청했고 사업 주무관청이 돼서 다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렇다고 도에서 뭐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취재 당시에도 용인시는 수원시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수원시에서 어느 정도 협의 의사를 밝혀줘야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나갈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다”며 “추가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런 의견이 부적절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수원시는 이미 주민 민원 등을 통해 용인시가 공동책임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초 시작부터 용인에서 했다. 그걸 우리 시로 연장하면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와야 하지 않나"고 반문한 뒤 "용인시가 계획을 세워서 재원 부담은 어떻게 되고, 정거장과 운영은 어떻게 할거고 이런 기본적인 안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 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수원시 할래요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도다. 특별한 반응이 없다고 보고 (용인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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