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구성원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행정부와 사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권을 갖고 있다. 국회의원 수는 현재 300명인데, 2023년 말 인구 기준 의원 1인당 약 17만1000명을 대변하고 있다.

의원에게 제공되는 돈은 4년 재임 기간 1조원이다. 세비 1억5700만원, 사무실 경비 1억1000여만원, 보좌진 9명의 급여 5억4000만원을 합하면 8억원이고, 300명으로 계산하면 연간 2400억원이며, 4년이면 1조원이다. 사무실 지원비는 연간 1억원이다. 매년 홍보물 인쇄비 1200만 원, 우편 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비 700만 원, 차량 유류비 13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야근 식대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등을 받는다. 의원회관 안 사무실은 138.76㎡(45평)이다. 의원 방이 따로 있다. 의원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목욕탕, 헬스장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회관의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무료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귀빈실과 주차장도 마음껏 이용한다.

국회의원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권력의 부당한 체포 구금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 또는 구금을 위해서는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해야 한다.

의원이 국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자유롭게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면제의 특권을 부여한다. 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한 발언과 표결 행위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는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고성과 막말을 서슴없이 구사한다. 국회의원은 허위 사실로 상대방의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처벌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국민 삶과 무관한 이념 대립과 개인 언행에 대한 상호 비난과 정쟁, 사익 추구에 몰두해 혈세를 낭비해 왔다. 의원들이 천문학적인 세비를 받고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민심이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열정적이고 참다운 인재를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인가?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들과 유권자들 역시 근본적인 화두를 두고 깊이 사유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란 무엇인가?

/홍동윤 인천시 시민통합추진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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