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법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구체적 방안을 세워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김귀옥(61∙사법연수원 24기) 신임 인천지법원장은 지난 5일 인천지법 대강당에서 열린 법원장 취임식에서 “최근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여러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아직도 법원이나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법원 안팎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중점 처리와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김 법원장은 설명했다.

법원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공직 가치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2022년 말 음주운전과 성희롱, 성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되기도 했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좋은 재판과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이라며 “다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합해 법원을 더욱 신명 나고 보람찬 일터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법원장은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서울지법 판사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광주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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