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외동포청을 품은 인천이, 이민청 유치에 팔을 걷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신중론'으로 이민청 유치를 지켜본 인천으로서는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정부 '이민' 정책에 발을 맞추기 위해 예열 중이다.

인천시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치에 따른 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지난 2일 이민청 신설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해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담았다. 또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했다”며 이민정책 전담조직의 시급성을 더했다.

신설될 이민청은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 공무원단 차장 1명을 두고, 기획조정관, 이민정책국, 출입국안전국, 사증체류국, 국적통합국 등 1관·4국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이민정책국은 이민정책 방향 설정 등 정책 기능을, 출입국안전국은 출입국 관리 및 경찰과 협력해 국가안보·치안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여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을 포함했다.

인천은 '이민청' 유치에 적극성을 띄지만, 국내·외 여론과 시민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이민청 유치의 장점으로 '신규 노동인력(생산연령인구) 수급'과 재외동포청에 이어 이민청을 유치하면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이민에 대한 영국 등 유럽의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충돌 등의 단점이 공존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민청 유치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 및 분석 등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이민청' 유치 방향성을 시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민선8기 인천시가 강조한 저출산 정책과 그에 따른 정부의 동조 등에 맞춰 이민청 유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이민청 유치는 당연한 선택”이라며 “정부의 이민청 설치 등에 관한 입장이 확정되면 이민청 설치 유·불리를 따져 시민과 함께 유치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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