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접경지 도발과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며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보상황 점검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4월 총선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반민족·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은 정권을 향해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시대”라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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