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대신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추모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속도감 있게 배상·지원을 하기로 했다.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유가족들이 요구해왔던 영구적인 추모시설도 유가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건립할 계획이다.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참사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근로자에 대한 치유 휴직도 지원하며,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 활성화를 시행하는 내용도 대책에 담겼다. 구조와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당장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유가족부터 위로하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무회의 의결 소식에 “윤 대통령이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지은 오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영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껏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해왔던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권력을 남발해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특별법은 거부해놓고 최대 배상 지원을 운운하는 천박함까지, 진정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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