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에 들어선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에 허가된 최초 카지노인데, 지역경제 상생은 과제로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신규 허가는 2005년 그랜드코리아레저(서울 강남·용산, 부산) 이후 19년 만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이뤄진 카지노 허가로만 따지면 이번이 처음이다.

영종국제도시에선 2017년 복합 리조트로 개장한 파라다이스시티 카지노가 운영 중이지만,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신규 허가를 받은 건 아니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1967년 국내 최초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인천에서 개설된 옛 올림포스호텔 영업권을 이어받았다.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 특례가 적용된 건 인스파이어가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인스파이어는 전 세계 8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는 모히건(Mohegan)사가 100% 출자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다. 지난 2016년 문체부의 복합 리조트 공모에 선정된 이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 심사에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인스파이어가 관련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전 심사에서 제출한 리조트 조성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인스파이어 카지노 전용 영업장은 연면적 1만4372㎡ 규모다. 146개 테이블과 381대 카지노 머신을 갖춘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지리적 이점도 안고 있다. 문체부는 “카지노 영업장을 총 시설 면적의 4.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며 “다목적 공연장과 5성급 호텔 등 관광 기반 시설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두 번째로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문을 열면서 카지노 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카지노 산업은 지방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다. 레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종 주민단체는 카지노 사업자 측에 '주민상생기금'을 비롯한 지역 상생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스파이어 허가 조건 이행을 비롯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허가 조건에는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 이행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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