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구부' 신설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및 자산 지원, 양육비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충분할지 의문이다.

유엔 경제사회국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15곳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1억원 지원 정책을 발표했고, 전남 강진군은 아이 1명당 최대 50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파격적인 정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한계가 있다.

저출생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여성 중심의 육아문화에서 벗어나 남성 참여 모델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작년 말 한국은행의 저출산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저출생 문제의 핵심에는 청년들이 겪는 높은 경쟁압력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고용 불안정, 주거 불안, 양육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여러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되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의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사회 구조는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다.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겪는 경쟁압력, 높은 주거비용 및 주거 불안, 그리고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그들의 미래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에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청년들이 직면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사회 전반의 인식과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출생 문제가 세대 간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