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개혁의 신호탄이 터졌다.

정부가 올해 '유보 통합 모델 시안' 준비를 발표하면서 경기도 내 보육·교육 기관들에서도 적극 정책 지지에 나서고 있다.

유보 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만 0~5세, 유치원은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됐는데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 부족과 유치원의 영아 돌봄 기능이 단점으로 지적되면서 유보통합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 통합모델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에 대한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2025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일원화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2월8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유보 통합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유보통합이 실현될 경우 발달과정에 따른 연속성을 띤 양질의 교육과 보육이 동시에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보 통합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수정예 개별 교육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주관 부처가 단일화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나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옮겨와야하는 행정적 문제들과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 자격 기준에 따른 처우 문제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한용호 부회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에도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일선 현장에선 교사 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빠른 시간 유보 통합 제도가 적극 추진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경기도지회와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이하 어린이집 연합)는 23일 '자율성, 다양성, 공정성'을 화두로 유보 통합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유총·어린이집 연합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영유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유보 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며 통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 유치원 수는 8441곳, 어린이집 수는 3만900곳 이며 이 가운데 경기도 내 유치원 수는 2148곳, 어린이집 수는 8600곳으로 가장 많은 보육·교육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유보 통합 선도 교육청으로 지정되면서 '경기도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유보통합 구성안은 없지만 중앙 정부 추진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발빠르게 준비해 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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