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 의원
학생 대상 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기초교육 중요”…심의 앞둬

인천시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도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29일까지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임지훈(더불어민주당·부평구5)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부동산 교육을 제공해 경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교육은 부동산과 주거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감이 부동산 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임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교육 격차가 경제 격차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부동산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교육에 대한 표준 교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안도 발의된 상태다.

시의회는 이달 29일까지 이오상(민주당·남동구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교 문화예술 교육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환경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 조례안은 이날부터 진행되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