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서울광역시당, 인천광역시당, 경기도당은 18일 ‘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에 맞춰 경인선과 경부선 등 도심구간의 ‘철도지하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이개호 정책위 의장은 “경인선·경의선·경원선·경춘선·경부선 등 철도와 지하철 1~9호선, GTX 등 도심구간 철도지하화는 경제성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추구권, 환경권보장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더이상 경제성을 이유로 철도 지하화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하화 노선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종합계획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고, 상부 개발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토록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및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복 태조엔지니어링 미래전략실장은 “철도지하화는 대대적인 도시공간의 재구성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예측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되어야 한다”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모델의 개발이익 및 공공환원체계분석과 사업재원조달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철도지하화 대상지역>

구분	노선명	구 간	연 장(km)	추정사업비(조원)	비 고
①	경부선	서울~군포~당정	32	18.8
②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13.5	5.9
③	경의선	서울~수색	5.4	3.0	추가
④	경의중앙선 (경춘선 별도)	용산~청량리~양원역 (망우역-신내역 추가)	12.8(6.3km) (2km)	4.2 (별도 추가)	추정
⑤	경인선	서울 구로~인천	27	8.0	6~8
⑥	경부선(부산)	부산구포~가야차량기지	10.7	4.4
⑦	경부선(대전)	대전	13	10.2
	호남선(대전)		11
⑧	경부선(대구)	서대구역~동대구역	14.6	8.07
⑨	광주선	광주역~송정역	14.0	1.4	추가
	소계	10개 노선	162.3	63.97(별도추가)

김우철 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은 “정부가 예타의 경제성을 고집하지만 국가재정법에도 균형발전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수도권-지방간, 지역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 지하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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