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 상황에 알맞게 예산안을 짰는지 여부를 확인할 지표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생긴다면 전국 최초다. 도가 무리하게 확장재정을 했는지 또는 돈줄을 틀어줬는지 등을 도의회나 시민이 판단할 수 있기에 보다 명확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정경자(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올해 2월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도 재정 건전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재정 건전성 지표다.

도지사는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재정건전화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정건전화 수준을 확인한다. 점검사항은 ▲지방채 발행 현황 ▲상환 계획 ▲재정사업 예산 집행 현황 ▲예산 연계 등 재정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집행부, 경기연구원 등과 논의하면서 조례를 계속해서 수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 '자금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길이 열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도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도민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가 덜 걷혔다는 상황만 알 수 있었다. 실제 도의 세수 감소 규모는 1조 9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입이 줄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중단됐다.

이런 상황임에도 도는 확장재정을 선택했고, 이에 따른 반발이 컸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확장이냐 감축이냐를 놓고 공방이 일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2024년 본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2조3106원 늘어난 36조1210억원(2조1504억·특별회계 3조9706억)으로 의결됐다. 집행부가 쉽사리 확장재정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게 되는 셈이다.

정경자 도의원은 "경기침체·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도가 편성한 예산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초를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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