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의 경우 비산 먼지의 발생과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의 제조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운영중인 레미콘 제조업으로 인한 교육환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적근거가 마련된만큼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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