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개 부문 17개 평가지표서 'A등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현재 4056명 활동
작년까지 1억4000만원 상당 현금·현물 지원
올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중심 고독사 예방 사업
가사·병원 동행 일상돌봄서비스 예산 증액
호모사피엔스는 사회적 동물이다. 홀로 태어났지만, 공동체 속에서 무리를 지어 산다. 그러나 인간은 늘 외롭기에 그에 맞는 돌봄이 요구된다. 언제든 사회와 괴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의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 그렇기에 촘촘한 사회 그물망이 인간의 내·외적 행동에 동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00만 인천 시민의 그물망과 같은 기구이다. 그곳은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굴 등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 기구로 항상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지난해 인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국 최고임을 확인했다.
인천시는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13년 평가 시행 이후 10년 만의 대상 수상으로,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다. 지난 2022년 평가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첫 대면 평가였다.
시는 “인천은 계획의 충실성과 시행결과의 우수성, 주민참여도 민관협력, 균형발전 노력 등 6개 분야의 17개 평가 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은 국내 최초로 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점, 민선 8기 복지 비전인 '공감복지 2.0'을 중장기 계획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상 수상은 시 복지 비전인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인천의 복지만큼은 누구나 소외됨 없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민을 먼저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포상금을 연말연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등에 사용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버팀목이 되다
시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주도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등 신 복지수요 사업 발굴로 사회적 위험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복지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7월 처음 도입된 민·관 협력 법정기구이다.
인천 10개 군·구 및 155개 읍·면·동에 설치돼 사회 보장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전문가,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해 현재 4056명이 협의체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사업인 '이웃의 재발견'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말까지 145가구 1억4000만원 규모의 현금 또는 현물을 긴급 지원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의 고충을 포괄적으로 돕고 있고,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나 위기가구의 주변 이웃 누구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역 주민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위기가구를 찾아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역 복지 공동체로서의 복지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3명으로 늘려 복지 모델 개발 및 지역 특화 사업 발굴지원 등 위기가구 대응 사회 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의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군·구 협의체뿐만 아니라 155개 읍·면·동 협의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 사업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다
시는 사회적 고립감의 증가로 사회활동을 단절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3년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추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민·관 협력 지역 자원 연계망을 구축했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올해는 종합사회복지관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시범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사업 수행 기관 2개소를 공모해 3월에는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연구용역에 맡기고 올 하반기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은둔형 외톨이 기본계획에는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 외에도 타 시·도 우수 사례, 맞춤 지원 프로그램, 전문 활동 인력 양성, 가족 지원, 재원 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한다.
1인 가구가 늘며 그에 따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 구성원 간 고립·단절 심화로 고독사 증가 추세로 고립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지원해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고독사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 1인 가구 비율은 2017년 24.7%에서 2019년 26.6%, 2020년 28.3%로 늘었고 2021년 30%에 육박했다. 인천 고독사 발생 현황은 2017년 158명, 2018년 220명, 2019년 190명, 2020년 248명, 2021년 248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23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 특화사업의 공모·선정과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세웠다.
고독사의 71%를 차지한 40~60대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고독사 위험가구를 발굴하고 AI·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강화, 건강·돌봄·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돌봄은 세대와 계층을 구분 짓지 않는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에게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식사, 영양 관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023년 7월 보건복지부 일상돌봄서비스 공모에 따라 연수구와 부평구가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0월부터 이용자 모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소득 제한 없이 사업 지역 내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내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웠던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들이 일상 돌봄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시 관계자는 “위기가구 발굴은 대상자 발굴과 당사자들의 사회 복귀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관심과 도움이 있어야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기에 가족, 주변 이웃, 지역 내 활동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고독사를 예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