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위원장 등 야당 위원 71명은 9일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결정에 따라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 촉구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정부에 신속한 기금 출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부터 2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기후위기 해결을 방해하는 기후악당 국가로 낙인찍혔다.

그는 “불명예스러운 ‘오늘의 화석상’ 3등을 수상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기후위기 대응을 못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직도 피해 기금 출연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가 ‘손실과 피해’ 기금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 의사와 함께 기금 기여 필요성을 공식화하고, 우리 정부가 응당한 수준의 기금을 기여할 것을 촉구하고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제안으로 국회 기후위기특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의원 65인과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의원 5인, 진보당 1인이 함께 하였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석탄과 LNG발전량을 늘리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로 RE100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후퇴하고 있다”면서 “COP28 결의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손실과 피해’ 기금 출연도 조식히 입장 표명하고 집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호, 윤후덕, 이소영, 강득구, 신정훈, 장혜영 의원이 함께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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