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기본 망각…헌법 부정”
윤리특위 회부 제명 절차 예고
국힘 내부 비판론도 적지 않아
5·18 민주화운동 폄훼 기사 배포 논란으로 당적까지 버린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제명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허 의장 사퇴 촉구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물론 인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역시 허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 30여명은 8일 오후 2시 남동구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영(비례) 시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 시도와 더불어 그간 철 지난 이념 논쟁과 망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허식 의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허 의장은 이승만의 초상화를 의회 본회의장에 게시하려고 하는 등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적 태도도 갖추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허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강수를 예고했다. 지방의원 징계 기구인 윤리특위는 시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장 요구가 있거나 의원 5분의 1이 요구하면 열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제명 ▲30일 이내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4가지가 있다.
김명주(서구6)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3일 있을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윤리특위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허 의장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없다면 윤리특위 회부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의장직 사퇴가 아닌) 의원직 사퇴”라고 못 박았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 제명 등 중징계가 예상됐다.
그러나 그는 7일 시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탈당계를 냄으로써 윤리위 자체를 무력화해 '꼼수 탈당' 지적도 일었다.
국힘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입당 할 수 없지만, 탈당한 자는 다시 입당 신청을 하면 시·도당 심사를 받고 당적을 가질 수 있다.
허 의장 사퇴 요구는 연일 각계각층에서 빗발치고 있다. 지역 28개 단체로 이뤄진 인천지역연대는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헌법 정신 부정하는 허식 의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허식 의장 관련 사건은 국힘 차원의 제명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며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까지 위반한 것”이라며 “의장직을 비롯해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늘(9일) 낮 12시에는 오월 관련 단체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합동으로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허 의장 규탄과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허 의장 행위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 또한 적지 않다.
국힘 소속 한 지방의원은 “총선을 앞둔 매우 민간함 시기에 민감한 역사를 건드린 자체가 의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시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의장직을 내려 놓았다면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겠지만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보니 윤리특위를 통해 제명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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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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