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해 다섯 배 증가한 신공항 건설예산

내년 신공항 예산 1366억원 → 7080억원으로 증가

가덕도 신공항·울릉도공항·제주제2공항·흑산도공항·백령도공항 등

장혜영 “대한민국에 25개 공항이 필요한지 의문···환경파괴, 기후위기대응 역행”

정의당 장혜영(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3일 “내년도 신공항 건설 예산이 올해에 비해 5.2배 증가했다”며, “전국에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신공항 건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신공항건설 사업 총액은 7080억원으로 올해 1366억원에서 5714억원이 늘었다. 사업 수도 6개에서 11개로 증가했다.

 

<2024년 신공항건설 예산>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전년도국회확정금액

정부안금액

국회확정금액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

0

0

9708

가덕도신공항건립 추진단 운영

254

260

260

가덕도신공항건설

13000

536321

536321

대구경북신공항건설

0

10000

10000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운영

0

0

156

백령도소형공항건설

0

4000

4000

새만금신공항건설

13500

6551

32651

서산공항건설

0

1000

1000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85474

90000

90000

제주제2공항 건설

17286

17286

17286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7100

6390

6590

합계

136614

671808

707972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가덕도 신공항 예산으로 올해 130억원에서 내년 5363억원이 편성된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운영비 97억원이 추가됐다. 새만금신공항도 지난해 135억원에서 327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외에도 울릉도공항 예산이 45억원 증액됐고, 대구경북신공항 100억원, 백령도공항 40억원, 서산공항 10억원 예산이 신설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올해 기재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신공항 난립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대규모 적자가 발생해 경제성도 떨어지며 생태환경이 파괴되고 건설사와 토지주 등 특정 집단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역균형을 위해 신공항에 매달리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와 재정 파탄을 불러오는 낡은 방식”이라며 “신공항이 아닌 녹색 전환과 지역민들을 위해 예산이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