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 세곳이 2022회계연도 예산 이월률 상위 10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월률은 예산관리를 못한 지표 중 하나로 구분된다.  

28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여주시의 이월률은 19%로, 지난해 예산 1조4323억7600만원 중 2728억5900만원을 이월했다. 이는 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 의왕시·경남 밀양시 17.5%, 경북 경주시 16.3%, 충남 계룡시 15.6%, 강원 삼척시 15.5%, 경북 영천시 15.1%, 전북 전주시 14.9%, 안성시·강원 춘천시 14.7% 순이었다.

이월률 상위 10개 시 지자체에 경기지역만 3개가 포함됐다.

이월이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종류로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과 재해나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으로 지출하지 못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고이월', 연간부담액 중 해당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해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이월'이 있다.

사고이월 비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 '재정분석'의 평가지표 중 재정계획성을 판단하는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월률이 높으면 지방교부세 산정 등에 패널티를 받기도 한다.

여주시의 경우 예산 대비 사고이월 비율은 1.4%(202억6000만원)에 그쳤지만, 이월액 중 명시이월의 비중은 53.8%(1466억8500만원)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연구소는 이 같은 현상이 이월률보다 사고이월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단위 지자체 이월률을 보면 경기지역에서 양평군이 유일하게 상위 10개 지자체에 속했다.

양평군은 예산 1조2915억7300만원에서 2710억5400만원(21%)을 이월해, 경북 청도군과 함께 이월률 공동 6위였다.

연구소는 지자체마다 이월률과 사고이월 비율에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월률이 높게 나타나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지자체는 사고이월만이 아닌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에서는 명시이월 의결 시 사업계획의 미비로 인한 이월의 경우 불용 처리하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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