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승인… 절차 3~5년 단축 특징

전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부천지역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2021년 12월 부천 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11월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했다.

LH는 부천시 원미동 166-1 일원(6만 5450.8㎡)에 연 면적 23만 6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628호(공공분양 1296, 공공자가 168, 공공임대 164)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 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기부채납 대상 공원 지하를 활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121대)이 조성된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야간보호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 계획했다.

공동주택 내 공공이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도 부천원미 지구가 경기도 최초 사례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천원미 지역에 공동주택, 상업시설뿐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복합 조성해 도민 주거의 질이 효과적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기도 9개소를 비롯해 전국에서 57개소가 진행 중이다. 도에 이어 서울시는 오는 29일 관련 승인 고시를 낼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